보도일시	2009. 9. 3(목) 배포시부터
배포일시	2009. 9. 3(목) 10:30	담당부서	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
담당과장	이호승 (2150-2710)	담 당 자	장보현 사무관(2150-2712)

제목 :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

□ 2009년 9월 3일(목) 개최된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“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”에 대해 논의

※ 주요 논의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별 첨		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재정부문 대응방안

1. 최근 경제상황 점검

□ (대외 여건) 하반기에도 세계경제․국제금융시장 등의 개선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나, 국제유가 상승 등 하방위험요인 상존

ㅇ 세계경제는 선진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,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

OECD의 주요국 성장전망(09.6월)과 실제 성장 비교

ㅇ 세계경기 개선으로 국제유가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나,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

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(USD/bbl, 기간평균)

	유종	2008년	2009년					2010년
			1/4	2/4	3/4	4/4	연간	연간
CERA(09.8.6)	Dubai	93.6	44.9	59.2	66.1	69.0	59.8	63.3
EIA(09.8.11)	WTI	99.6	42.9	59.5	67.4	70.0	59.9	72.4

* CERA : 美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, EIA : 美 에너지정보청

□ (국내 경기) 2/4분기의 일시적 요인이 약화되면서 7월에 투자 등 일부 실물지표가 부진하였으나, 전반적인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

ㅇ (생 산) 광공업 생산은 금년 초부터 전월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7월에는 10개월만에 전년동월비 증가세(0.7%) 시현

-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소폭 감소(△0.8%)했으나, 전년동월비 증가세(0.8%)가 이어지는 등 개선 흐름

ㅇ (내 수)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, 재정여력 축소 등으로 7월 소비․투자는 전월보다 감소(소비재판매 △1.6%, 설비투자 △11.6%, 건설기성 △8.9%)

- 다만, 교역조건․소비심리 등 소비여건이 나아지고 있고,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, 자본재수입액도 개선되는 모습

* 교역조건(전년동월비, %)	: (09.3)4.8 (4)8.5 (5)14.4 (6)14.4

* 소비심리(CSI)	: (09.3)84 (4)98 (5)105 (6)106 (7)109 (8)114

* 자본재수입(전년동월비, %)	: (09.3)△32.2 (4)△28.4 (5)△26.7 (6)△21.3 (7)△17.0

* 국내기계수주(전년동월비, %)	: (09.3)△23.7 (4)△24.9 (5)△21.3 (6)   2.1 (7)   7.3

ㅇ (수출입․경상수지) 8월 수출(△20.6%)․수입(△32.2%)은 7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, 세계경기 및 내수회복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

- 경상수지는 8월중 소폭의 흑자 예상, 하반기 흑자규모는 상반기보다 줄어들 전망

ㅇ (고 용) 추경의 일자리 사업효과로 고용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,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은 아직 미진한 상황

* 취업자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 : (09.1~5월 평균)△16.9 → (6)0.4 →(7)△7.6

□ (전 망) 하반기중 전기비 1%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연간으로 당초 전망치(△1.5%)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

ㅇ 세계경제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간부문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

- 그동안 재고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성장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, 재고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재고증가도 성장에 기여할 전망

* 재고의 전기비 성장기여도(%p) : (07)△0.2, (08)0.7, (08.4/4)△3.0, (09.1/4)△3.3, (2.4)△2.0

ㅇ 그러나,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유가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

-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하반기에 일부 이연될 것으로 예상되나,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소지

-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, 교역조건 악화 등 예기치 못한 충격 발생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

2. 재정부문 대응방안

◇ 하반기에는 전기비 1%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나,

ㅇ 하방위험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부문 대응책 추진

□ (재정 조기집행) 하반기 중 집행잔액을 당겨서 집행

ㅇ 4/4분기 예산중 10~12조원을 3/4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,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 불용을 최소화

* 불용액(총지출) : (07) 8.0조원(241.7조원) → (08) 11.4조원(267.8조원)

09년 분기별 집행실적 및 계획(조원, 주요사업비 기준)

	1/4(실적)	2/4(실적)	3/4	4/4	합계
현재 계획(a)	83.6	87.9	43.6	57.7	272.8
변 경(b)	83.6	87.9	53~55	45~47	272.8

ㅇ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하되 조기집행 추진

- 예산안 국회 통과직후 예산을 배정하여 12월부터 집행절차*를 개시하고, 긴급입찰․선금지급 확대,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

*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

□ (공기업 투자 확대)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*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

* 공기업 투자계획(조원) : (08)48 → (09)59[09.7월 추가확대된 0.9조원 포함]

□ 7월말 기준으로 투자계획대비 70.4% 집행

ㅇ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중 先투자가 가능한 부분(1.7조원)을 금년 하반기에 집행 추진

- 송배전 설비확충(4,800억원), 발전소 건설․유지보수(3,970억원), 고속도로 조기 착공(3,000억원), 고속철도 건설(2,350억원) 등

ㅇ 11월중 ｢공기업 투자보고대회｣를 개최하여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

□ (기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) 설비투자펀드, 수출금융확대, 주택 추가공급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

ㅇ 설비투자 펀드(09.7월 민관합동회의시 보고)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출자 등을 통해 지원(우선 산은․기은이 2조원 규모로 조성)

- 전경련․중기중앙회와 함께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 자금유치를 통해 펀드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

* 최초 투자사례 : 포스코의 복합화력발전소 증설사업에 장기(6~10년) 회사채 인수를 통하여 1,400억원을 지원키로 함(8.27)

ㅇ 선박, 플랜트 등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이행실적을 점검

- 수출입은행은 수출자금지원 5조원 확대(40.1→45.6조원)

* (선박) 19.6 → 22.3조원, (플랜트) 4.8 → 8.2조원

-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공급규모 10조원 확대(23.8→33.4조원)

* (중소기업)5.0 → 6.0조원, (선박)1.0 → 3.0조원, (對중국)15.4 → 20.0조원, (플랜트) 2.4 → 4.4조원

ㅇ 민간공급 용지 중 미분양되거나 중도금 연체 등으로 금년 계획에서 제외된 택지를 주공이 인수․건설하여 주택 3만호 추가 공급

- 민간건설 지연용지에 대해서 9월중 인수계약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2.5만호 추가로 주택사업 승인

* 9월중 계약금 지급후 금년말까지 약 4천억원 집행 예정

- 보금자리주택의 5천호 추가 건설을 위하여 지구계획 승인(9월), 사전예약(9.30 공고, 10월중 접수)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주택사업 승인

* 시범지구 보상비중 일부(09년 3,700억원중 약 300억원)를 금년말까지 집행예정